보증금 1억9천만원 전액 승소 및 가집행 확보!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가 반송되고, 소유자까지 바뀌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 1억 9천만 원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고민)

의뢰인은 공동주택에 2021년 6월부터 실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중간에 제3자로 변경되어 권리관계마저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및 핵심 쟁점

•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입증: 기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 해지 통보의 송달 불능 문제: 의뢰인이 보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두 차례나 반송되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 상대방의 무응답(잠적): 피고(신임 임대인)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재산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철저한 증거 확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 관계의 성립과 새로운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법적으로 완벽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공시송달을 통한 해지 효력 입증] 내용증명 반송으로 의사표시 도달이 불투명해지자, 즉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확인받아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재판 결과 (의뢰인의 승리)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전액 반환할 것

• 소송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할 것

•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 획득

5. 본 사건의 의의 및 시사점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이 마냥 길어질까 봐 불안해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타이밍 좋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가집행 가능' 판결까지 함께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판결 즉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 소유자 변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첫 단추부터 명확한 법적 절차(내용증명, 송달 확보 등)를 밟아나가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