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9천만원, 임차권등기명령 인용으로 확실한 권리 보전 

[성공사례] 보증금 1억 9천만 원, '임차권등기명령' 인용으로 확실한 권리 보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사 계획이나 발생할 수 있는 경매 등의 변수에 대비하여, 자신의 법적 우선순위를 확실히 보전해두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권리 보전의 골든타임)

• 대항력 유지의 필수성: 의뢰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임차권등기 없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강력한 대항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임대인 압박 및 우선순위 공시: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변제 압박을 가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선 순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전담팀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 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철저한 요건 소명: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행정적 변수 해결: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나, 테오만의 노하우로 보정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송달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했습니다.

• 전 과정 밀착 관리: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결정, 실제 등기부 기재 확인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전면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9,000만 원이라는 큰 자산에 대해 등기부상 공시된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였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완벽한 법적 보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 전쟁의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을 넘어, 주소지 확인이나 송달 문제 등 실무적인 변수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 법무법인 테오가 등기부상에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한다면? 테오가 당신의 권리를 등기부에 보전해 드립니다."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김영하 변호사는 복잡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뢰인이 어디에 있든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켜드립니다.

불안한 기다림 대신 확실한 법적 조치를 선택하십시오. 법무법인 테오가 의뢰인의 소중한 전세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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