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전부 말소' 판결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악용해 서류상의 맹점을 만들어두고, 결별 후 이를 빌미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 수단에 허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장 압류나 경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일상과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교제 상대방의 허위 채무 주장을 철저한 입증 책임 원칙으로 무력화하고, 근저당권설정등록 말소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히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5,000만 원 갚아라" 전 연인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전부 말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의 집요한 요청에 못 이겨, 본인 소유의 굴착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적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굴착기 구입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굴착기를 압류하겠다고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와 입증 책임)

• 외형상 유효한 증거의 방어: 상대방은 과거 오갔던 일부 송금 기록과 형식적으로 작성된 각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실재하는 채무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 입증 책임의 법리 활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실제로 갚아야 할 '빚(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빚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상대방(근저당권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부동산 전담팀은 상대방이 내세운 가짜 증거들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 사실관계 및 자금 흐름 역추적: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금원이 굴착기 구입비가 아닌 교제 당시 발생한 통상적인 생활비나 호의적 증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각서의 효력 상실 입증: 채무의 구체적 액수나 변제 기일 등이 불분명한 각서의 법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소송 주도: "원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점을 골자로, 근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경매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정교한 법리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내용: 피고(상대방)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굴착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전부 말소하라.

•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허위 채무 5,000만 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인 굴착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압류 위협을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제압한 사안입니다.

"서류를 써줬다고 해서 꼼짝없이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오가 원인 무효를 증명합니다."

과거의 인연 혹은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나 담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차용증이나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채무 관계가 없다면 그 근저당권은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복잡한 가사·민사 결합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에 걸린 부당한 빗장을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 법무법인 테오 - 민사·재산권 방어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권리를 회복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