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특이사항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시끄러운 노랫소리로 인해 클럽 내 이야기를 나누던 여성에게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여성을 부르고자 손가락으로 어깨 부근을 한 차례 누른 것이었는데, 해당 여성은 이를 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3.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객관적인 행위태양 자체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CCTV 영상 및 본 건 사건 전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본격적인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유 불문 배려가 부족하였고, 해당 여성을 불쾌하게 만든 점에 대하여는 사과하고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서에 수긍한 검사님께서 피해자와 의뢰인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주셨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형사재판   및 전과기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