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기소유예'로 전과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부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오해 상황임을 호소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당시 현장의 혼잡함과 소음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가해 의사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법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고의성 탄핵을 위한 정황 분석: 사건 전후의 객관적 동선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접촉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전략적 형사조정 활용: 비록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중재에 나섰습니다.

4. 조력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정황 법리를 참작한 검찰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주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 상세 내용: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 기록 남기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클럽이나 술자리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오해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러움에 감정적인 부인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한 정황 법리로 짚어내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의 합의 조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일상에 억울한 오점이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오가 확실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 -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명예를 철저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