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소대리 사건 구약식 기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유통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상대방은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상대방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스케줄 취소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은 SNS에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상대방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회사에 찾아올 당시에는 상대방이 올린 SNS 게시글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명백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나날이 그 표현의 강도를 높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후 상대방의 SNS 계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대방의 게시글이 있는지 체크하였고 명백하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대방의 게시글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