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회사 대표 저격한 인플루언서, 모욕죄 구약식 기소 성공 

"인플루언서가 SNS로 회사와 대표님을 저격하며 교묘하게 비방 수위를 높여가고 있나요?"

처음에는 법망을 피해 가듯 주어를 빼거나 애매하게 올리다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며 브랜드 이미지와 대표자의 명예를 갉아먹는 SNS 비방은 혼자 대응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성급하게 고소했다가 혹여나 무혐의라도 나오면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수 있어 정교한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집요한 채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모욕 혐의'를 완벽히 입증, 검찰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표자이며, 상대방은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과 업무 태만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도리어 자신의 SNS 계정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인의 명예와 개인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교묘한 법망 회피와 표현 수위의 변화)

최초 상담 당시에는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100% 성립할 만한 명백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즉각적인 고소가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인플루언서라는 지위를 이용해 표현의 수위와 비방의 강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었기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법리적인 증거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고소대리 전담팀은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타이밍 확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실시간 디지털 증거 채증: 사건 위임 직후부터 상대방의 SNS 계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게시글의 변화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 모욕죄 구성요건의 완벽한 포착: 교묘하게 수위를 조절하던 상대방이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욕죄 구성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하는 결정적인 게시글을 업로드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채증하여 증거화했습니다.

• 체계적인 고소 법리 구성: 확보된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방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조력결과

수사기관과 검찰은 법무법인 테오가 타이밍을 맞춰 정교하게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 결과: [구약식 기소]

• 상세 내용: 검찰은 인플루언서인 상대방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원에 구약식 기소(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절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단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묘하게 수위를 조절하는 SNS 비방 글,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결정적인 고소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SNS 저격 글은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타격해야만 확실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어 비방을 부추길 뿐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인플루언서 분쟁 및 SNS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집요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브랜드의 가치와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 법무법인 테오가 확실하게 끊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 법무법인 테오 - 형사 및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