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비용보상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군사법원에 비용보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출한 비용을 소명해야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의뢰인이 당시 인천 소재의 해군부대에 거주하지 않고, 해군 교육사령부에 있었던 관계로 인사이동서 등을 통해 다른지역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대한 경비 등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기쁨과 동시에 경비를 보상받음으로써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