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타절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 '전액 실전 회수' 성공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갑작스러운 공사 포기(타절)는 원도급업체에 막대한 금융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지만, 소송 전 단계부터 철저한 '가압류'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판결문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을 주머니에 넣는 완벽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하도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미이행 선급금에 대해, 소송 승소는 물론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실제로 환수해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하도급 타절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 '전액 실전 회수' 성공

1. 사건의 개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의뢰인)는 하도급업체인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잔여 공사를 포기(타절)하였고,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는 기지급된 선급금 중 미이행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공사타절합의서를 바탕으로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완벽한 서류 정리와 선제적 채권 확보)

• 입증의 명확성: 계약서, 타절합의서, 내용증명 등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되는 처분문서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반환 액수를 정교하게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실질적 집행 가능성 고양: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 제기 전, 피고가 제3자에게 받을 예정이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완료해 둔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건설·기업법무팀은 정교한 소송 수행과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했습니다.

• 선급금 반환 채권의 법리적 구체화: 피고의 명백한 과실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지적하고, 공사타절합의서에 의거하여 반환해야 할 미이행 선급금의 액수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산정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판결 후 즉각적인 압류 집행 전환: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전에 조치해 두었던 피고의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를 '본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으로 신속히 이전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청구 인용 판결 및 채권 전액 추심 (100% 회수 완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가 구성한 청구 취지와 산정 근거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테오가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가압류되어 있던 피고의 채권으로부터 청구 금액 전액을 실제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이 위의 승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통장에 현금 전액을 꽂아 넣은 완벽한 종결이었습니다.

"이겼는데 돈을 안 준다면? 테오는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나 대금 미반환으로 현장 자금 흐름이 막히셨나요? 건설·하도급 분쟁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 실전 회수하는 집행 전략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가압류부터 본압류 이행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여 기업의 소중한 공사 자금을 완벽하게 찾아드립니다.

• 법무법인 테오 - 건설·민사집행 전문 변호사가 기업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