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치 의견' 뒤집고 무혐의! 

[보이스피싱] '송치 의견' 뒤집고 무혐의! 남자친구 부탁으로 현금 전달한 의뢰인 구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현금을 한 차례 수령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사기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이미 경찰 1차 조사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 의견'을 낸 상태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한 번 송치 의견이 나온 사건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신뢰 관계 소명: 남자친구와의 관계상 범행 가담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특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행동 패턴 분석: 의뢰인이 과거 단 한 번도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 수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SNS 대화 분석: 당시 나눈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범행 인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2차 조사 밀착 입회: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여, 기존의 송치 의견을 변경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