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대금 미지급" 하도급인 예금 계좌 신속 가압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관급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으나, 하도급인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하도급인이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경우 추후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 '속도'가 생명입니다.

• 타겟 계좌 특정: 의뢰인이 과거 일부 대금을 받았던 내역을 바탕으로 하도급인의 주거래 계좌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 긴급성 및 필요성 소명: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확정: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여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채권가압류 인용

법무법인 테오의 신속한 대응으로 하도급인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대금 회수의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