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가족관계증명서 위조'에 속아 상간소송까지 당한 의뢰인, 3,000만 원 배상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유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의 미혼 주장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법무법인 테오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확정판결 활용: 이미 피고들이 '위조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가담 사실의 구체적 입증: 범죄를 인정한 피고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의 구체적인 가담 방법과 경위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긴밀히 협력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손해의 인과관계 소명: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상간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3. 결과: 3,0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