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가출한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재산분할]가출한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가출한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김영하 변호사

결정인용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부터 지속적인 외도와 가출을 일삼은 남편과 별거해왔습니다.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소송 사실을 눈치채고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처분할까 봐 깊은 우려에 빠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이혼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자료 수집: 본안 소송 준비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에 필요한 증거들을 빠르게 취합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명확화: 남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과 혼인 기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대응: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서면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부동산 가압류 인용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으로 이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 명의의 빌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선제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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