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책임을 중개사에게 묻는 임차인의 청구, 기각 성공 

[전부 승소] 보증금 미반환 책임을 중개사에게 묻는 임차인의 청구, 기각 성공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원고는 의뢰인(피고)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원고는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원고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다소 감정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이행 입증: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법령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책임 소재의 명확화: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논리적 반박: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중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명예와 경제적 자산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