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없는 채무자 대신 가족의 채무인수 이끌어내 전액 회수 성공 

[대여금] 자력 없는 채무자 대신 가족의 '채무인수' 이끌어내 전액 회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동업을 약정하며 세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변제를 거부하며 연락을 회피했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가장 큰 문제는 피고 본인이 재산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 새로운 변제 주체의 발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피고의 아버지가 과거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작성해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 법리 적용: 아버지가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와 아버지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자력이 있는 아버지가 공동 피고로 지목되자, 상대 측은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3. 결과: 화해권고결정 (원만한 회수)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 끝에 판결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과 집행 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