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파혼, 위장결혼 의혹 벗고 무혐의 성공 

[주택법 위반]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파혼, '위장결혼' 의혹 벗고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신축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의뢰인은 당첨 직후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깊은 갈등 끝에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청약 당첨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아닌지 의심하며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의 핵심은 청약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증거의 입체적 재구성: 단순히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예식장 예약 내역, 웨딩 촬영 원본, 혼수 가전 구매 상담 기록 등 실제 결혼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수사 단계 밀착 방어: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장결혼과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실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