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의 보관에 따른 횡령 고소 사건, 불송치 무혐의 종결 

[횡령 무혐의] "불법 의약품 의심되어 운송 중단했는데 횡령?"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물류운송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송 중이던 물품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본인까지 유통 범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운송을 중단하고 물건을 임의 보관하게 되었으나, 물건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가로채려 한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물건을 영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적극적 진실 규명: 의뢰인의 의심이 단순한 핑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 중인 의약품을 식약처에 제공하여 직접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 고의성 부정: 식약처로부터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즉시,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정당행위 강조: 무허가 의약품 운송 시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했던 운송업자로서의 합리적인 대응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