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5동 지주택을 상대로 승소 후 약 3억 1천만원 실제로 회수 

‘신풍역 메트로카운티’라는 이름으로 2015년 말부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온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수차례의 지연과 논란 끝에 2023년 말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인 이후에도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조합원들을 대리해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온 경험이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판단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들이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네 분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1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회복한 사례로, 조합 탈퇴나 손해 회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유사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 분담금 부담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1심·2심 전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총 3억 1천만 원 회수 (원금 2억 3천만 원 + 이자 8천만 원)

의뢰인들(김○○님 외 3인)은 2018년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약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다른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집 당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 무산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문서는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로, 상담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이 환불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조합의 안정성을 내세우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조합 내부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여러 판결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이 담긴 문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무효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법 사항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2심에서도 전액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1심 판결문>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2심 판결문>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납입했던 2억 3천만 원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 약 8천만 원까지 포함한 금액 전부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계약 과정에서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거나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파트가 실제로 건립될 가능성은 낮고, 결과적으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려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며, 조합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조합원의 계약 내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과의 분쟁에서는 단순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금액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실무 능력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승소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조합 사건에서 실질적인 금액 회수까지 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한 시점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신뢰 기반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으며,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또는 업무대행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