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방어로 실질적 승소] 악성댓글로 인한 손배행상 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대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댓글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들도 빈번해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악성댓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로 실질적으로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피고)는 상대방 B씨(원고)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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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씨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모욕적인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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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B씨는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손해액과 인과관계

B씨는 A씨의 댓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블로그 광고 수익 등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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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샘의 대응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발생 사실 및 그 액수, 그리고 피고의 행위와의 안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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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원고의 블로그 방문자 수 및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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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무리한 청구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 실질적 방어 성공

재판부는 피고(A씨)의 일부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B씨)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에 대해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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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단 300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소송비용 중 8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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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피고(의뢰인 A씨)는 원고(상대방 B씨)에게 지급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만 원 - 소송비용 약 260만 원 = 약 40만 원]

위 결과에 민사상 거의 전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순간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 갈등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책임과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지는 법원의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대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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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법률사무소 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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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