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해, 합의금 100만원 거절 후 800만원 배상 결정 

학교폭력 치아 상해, 합의금 100만 원 거절 후 '800만 원' 배상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체적 통증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게 된 상황이었으나, 가해 학생 측은 사과는커녕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적극적 손해의 입증)

치아 상해는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철 교체비 등 '향후 치료비'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가벼운 찰과상 정도로 치부하며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테오는 이를 객관적 증거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법리적으로 극대화하여 소명했습니다.

• 치밀한 증거 자료 수집: 상해 진단서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진료비 세부산정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미래 손해의 현실화: 치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 청구: 학교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총 800만 원 배상 권고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상세한 입증 자료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8배가 넘는 총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치료 비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가 입은 상처가 향후에도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급해 성급히 마무리하기보다는,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가해 측의 진정성 있는 책임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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