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투자금 사기, 철저한 입증으로 가해자 검찰 기소 성공 

[성공사례] 6천만원 투자금 사기, 철저한 입증으로 가해자 '검찰 기소'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을 핑계로 자금을 받아 간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무법인 테오에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기망 행위의 입증)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대개 "실제로 사업을 하려 했으나 운이 나빠 실패했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물적 증거의 체계화: 계좌 이체 내역,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 결정적 단서 확보: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가해자가 투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발굴해 녹취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 논리적 법리 소명: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검찰 구공판(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시한 기망 행위와 편취 경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사기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가져갈 당시의 구체적인 거짓말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기망'을 밝혀내는 것이 형사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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