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묵은 대여금 1억 6천만원,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 확정 

[성공사례] 4년 묵은 대여금 1억 6천만 원,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4년 전 채무자에게 1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갖은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홀로 고통받다 채권의 소멸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염려하여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송달 불능의 문제)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소장 송달'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지상 거주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공전될 위험이 컸습니다. 1억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 만큼,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채무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재판 절차를 빈틈없이 관리했습니다.

• 입증 자료의 체계적 제출: 4년 전의 거래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입금 내역, 채무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적극적인 주소 보정: 채무자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자, 수차례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공시송달 전략: 채무자의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자,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공시송달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1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끝내 응하지 않았으나, 공시송달 판결을 통해 승소를 확정 지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도망다닌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는 소재 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향후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압류하여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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