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재판 끝까지 갈 필요 없이 공정증서로 조기 해결 

임금 체불, 재판 끝까지 갈 필요 없이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조기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당하게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신속한 채권 확보)

임금 체불 사건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사이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집행권원)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영리한 협상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 명확한 입증 자료 제출: 근무 기록, 근로 계약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회사 측 압박 및 협상: 회사 측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과 이자, 그리고 형사 처벌 위험 등을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유도: 패소 부담을 느낀 회사 측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즉시 혹은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고, 이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 절차 단축 및 집행권원 확보

회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공정증서만으로 즉시 회사의 통장이나 자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조건 소송의 끝을 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패소 공포를 이용해 '공정증서'를 받아내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는 데 훨씬 강력하고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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