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종료 후 재도전, '면책허가' 결정으로 빚 독촉 종결 

[성공사례] 파산 절차 종료 후 재도전, '면책 허가' 결정으로 빚 독촉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이미 타 법률 사무소를 통해 파산 신청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알 수 없는 사유로 절차가 중도에 종료되었고, 면책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빚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무법인 테오를 찾은 의뢰인은 다시 한번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부동산 소유 이력과 보정 대응)

재신청 절차 중, 의뢰인이 과거 시골의 작은 임야 지분을 소유했던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은닉 재산이나 환가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의심하여 상세한 경위를 밝히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재산 소명은 자칫하면 신청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회생·파산 전담팀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가치 입증: 해당 임야가 아주 작은 지분에 불과하며,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를 분석했을 때 매각하더라도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염가'의 부동산임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성실한 소명 서면 작성: 과거 소유 경위와 현재 상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재판부 설득: 단순히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지난 5년간 겪어온 경제적 고충과 이번 파산 신청이 절실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면책 허가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상세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이 면책을 방해할 만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해 최종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년 넘게 이어온 채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파산 사건은 더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과거 재산 이력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이 면책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멈춰버린 경제적 시간, 법무법인 테오가 다시 흐르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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