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등기 성공 

"연락 두절된 임대인" 이사 전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 임차권등기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9월부터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정작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될까 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점유 이탈 전 권리 보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전담팀은 의뢰인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 임대차 종료의 입증: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정리하여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대항력 유지 소명: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유지해 온 전입신고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증빙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 신속한 법원 신청: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인한 긴박함을 강조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빠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소중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 두고 이사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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