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전부 승소'로 매수인 권리 구제 

"팔지 않겠다"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전부 승소'로 매수인 권리 구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매수인)은 피고(매도인) 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절차를 앞두고 피고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은 물론 중개인의 연락까지 모두 차단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계약 이행의 강제와 입증)

• 일방적 변심의 부당성: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거나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연락을 끊는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거나 "합의 하에 파기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할 것에 대비하여,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절실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전담팀은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 피고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중개사를 통해 만남의 일시를 공식화하여 피고가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디지털 증거 분석: 피고가 SNS를 통해 "팔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메시지, 중개인과의 대화 내역, 매매계약서 등을 수집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강력한 증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 법리적 타격: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하고,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입은 손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매도인이 연락을 끊고 SNS로 파기를 통보한다고 해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수록, 전문가와 함께 대화 기록과 내용증명 등 '증거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승소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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