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성공, 생계권을 지켜낸 회생 개시 결정 

"배우자 삭제" 보정 권고 방어 성공, 2인 생계비 인정받아 개시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으나, 남편이 지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두 사람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에, 신청 당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삭제하고 1인 생계비로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배우자 부양의 필요성 입증)

법원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의뢰인은 1인 생계비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는 배우자의 약값과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회생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순히 무직인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회생 전담팀은 법원의 보정 권고에 굴하지 않고 논리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 의학적 증빙 자료 구축: 남편의 지병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약제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현재 남편의 건강 상태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임을 증명했습니다.

• 실질적 생계 구조 소명: 의뢰인의 소득에서 배우자의 치료비와 2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법원이 제시한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음을 수치화하여 제시했습니다.

• 법리적 타당성 주장: 부양의 의무와 생존권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5개월 만에 '2인 생계비' 포함 개시 결정

치열한 소명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유지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었고, 신청 5개월 만에 2인 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하며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류로만 대화하기에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고 절박하게 채워 넣느냐에 따라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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