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 채무도 회생이 될까요?" 2억 부채 인가받은 비결 

주식 투자로 인한 2억 부채, 테오의 소명 전략으로 ‘개인회생 인가’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도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만 2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금이었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성실하지 못한 채무 발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칫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소득의 대부분을 변제금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사행성 채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

• 청산가치 산정의 어려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을 법원에서 '재산'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낮은 탕감률 예상: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 달리 투자 실패 채무는 법원이 엄격한 변제율(보통 80~90% 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정밀한 지출 내역 소명: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과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채무 발생 경위에 있어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실히 근로하며 채무 변제 의지가 강력함을 피력했습니다.

• 변제율의 방어: 법원이 요구하는 과도한 변제율 상향 조정에 맞서, 의뢰인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제 가능 금액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변제율 66%, 원금 약 34% 탕감 성공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상세한 소명을 받아들여 원금의 66% 상당액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투자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약 34%(약 7천만 원 상당)의 원금을 탕감받는 결과를 얻어냈으며, 의뢰인은 2억 원의 빚더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는 일반 회생보다 훨씬 정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를 사행성으로 보아 엄벌하려 할 때, 변호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지출 내역을 방어하느냐에 따라 탕감률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포기하기 전, 반드시 실질적인 탕감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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