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낼 여력이 없는데 어쩌죠? 회생 취하 후 파산으로 해결 

[성공사례] 회생 취하 후 파산 재신청, ‘부채 전액 면책’으로 새로운 시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당초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였고, 설령 회생이 인가되더라도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끝까지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회생을 유지하다가는 결국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위기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회생에서 파산으로의 전략적 선회)

• 냉정한 상황 판단: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 절차의 신속한 전환: 기존 회생 신청을 적절한 시점에 취하하고, 파산 신청 요건(지급불능 상태)을 갖추어 재신청하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 면책 가능성 검토: 회생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이를 '제도 남용'으로 보지 않도록 경제적 사정의 변화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도산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기존 회생 사건의 전략적 취하: 인가 후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회생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파산 원인에 대한 정밀한 소명: 의뢰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와 가계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진정성 있게 서술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4. 조력 결과: 부채 전액 면책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파산을 선고하였고, 이어서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매달 변제금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회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빚 한 푼 없는 상태로 온전한 경제적 재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중이라도 소득이나 환경이 변했다면, 고집스럽게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현재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로 갈아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길을 붙잡고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되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생 변제금이 부담스러워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 그것이 김영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드리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산 면책을 통한 전액 탕감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포기하기 전, 법무법인 테오에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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