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뻔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으로 전격 확보 

[성공사례] "동대문 환전 사기" 사라질 뻔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으로 전격 확보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 내 사업 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같은 중국 국적인 피고인 A로부터 "한화를 주면 중국 돈으로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가 근무하는 동대문 매장 앞에서 현금을 건넸으나, A는 돈을 받은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간 채 그대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CCTV 증거 확보의 긴급성)

• 삭제의 위험성: 대부분의 상가 CCTV는 저장 용량 문제로 수일 내에 영상이 삭제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 증거보전의 필요성: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사건 해결에 왜 필수적인지, 보전하지 않을 경우 어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민사 전담팀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즉각적인 증거보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서 접수: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매장 근처의 CCTV 관리 주체를 파악하고, 법원에 영상 보전을 명해달라는 신청서를 긴급히 제출했습니다.

• 구체적 소명 자료 제출: 의뢰인과 A 사이의 대화 내역, 현금 전달 정황 등을 바탕으로 해당 CCTV 영상이 범죄 사실 및 대여금(또는 편취금) 사실을 입증할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임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필요한 범위 내의 영상만을 특정하여 법원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4. 조력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및 영상 확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환전 사기나 대면 편취 사건에서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이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수사기관의 협조가 늦어질 때, 변호사가 직접 법원을 통해 증거를 묶어두는 '증거보전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가장 빠른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CCTV가 지워질까 봐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테오가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외국인 간의 분쟁, 특히 현금이 오가는 사기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류 너머 현장의 증거까지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승소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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