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손해배상 승소 1천만원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협박 피해자 대리 승소사례]

몰카 이용한 협박 및 유포 피해자 -위자료 1,000만원 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및 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입니다.

몰카 협박 및 유포 사건의 피해자분을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에 소개드렸는데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 몰카 피해사건에 대해 형사소송 이후 진행했던 민사소송과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징역 6개월) 판결,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몰카 사진 및 영상을 이용한 협박 및 유포에 대한 범죄혐의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상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이번 몰카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지요.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에도 1심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 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지 무죄를 주장하는지라던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위자료에 대한 지연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점도 참고하 시면 좋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 불법행위 시점부터 민사소송 소장 송달일 전까지는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장 부본 송달일 이 후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지연이자 측면에서는 소송을 빨리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요.

(※ 이번에서 다룬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소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이율이 2019.6.1. 이후부터 법정이율이 12%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몰카 협박 및 유포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1,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사실과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피해를 잘 소 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쪽에서는 경제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하게 마련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고 1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에 대해

카촬죄의 경우 통상 5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이 책정된다는 글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텐데요.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만큼, 합의금은 손해배상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