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사기 불법행위, 민사 손해배상 3천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남녀문제 전문,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연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상대가 유부남임을 속 이고 만났다거나, 혹은 나와 만남을 가지는 도중에 나 몰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일을 겪게 된다면, 더더욱 큰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드라마같은 일인 것 같지만, 의외로 자주 벌어지는 일로 이런 사건으로 저를 찾는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제가 맡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움 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공개적으로 교제해 온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회사 동료이자 가족·지인 앞에서도 부부가 될 날을 이야기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비밀 결혼을 한 뒤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대가 결혼 사실을 털어놓은 후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며 위협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배신의 충격과 심리적 압박감에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관계의 진정성 입증: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고 결혼 준비를 논의한 이메일·SNS 메시지를 정리해 제출

기망 사실 확인: 상대의 이중 결혼 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 ‘숨겨진 결혼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입증

✔ 증거 수집 및 정리

주변 증언: 회사 동료·지인 5인의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과 상대가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하게 만났음을 확인

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

✔ 법리적 공략 및 소장 작성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문을 근거로 삼고,

기망·약혼파기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소장을 작성

✔ 재판 진행

조정절차 참여: 가사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해, 피고 측이 이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며 빠른 판결을 유도

변론 요지:

“혼인빙자는 비록 형사 처벌 조항은 없어졌으나, 약혼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불법행위”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보상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

결과

법원은 변호인 의견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충분한 법적 보상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는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이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빙자 사건은 1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2천 만원 ~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나 피해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변호사로서 제가 해드 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아내어 그것으로나마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것, 소송 준비 및 대응과정에서 의뢰인 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확실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혼자 고민 중에 계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