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사건 경찰조사 대응방법 

▶상담사례

사기 고소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법인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이 나면 반반씩 수익금을 나누자고 하고 제품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대금을 제가 대표로있는 법인의로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여 고소인 법인에 판매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고소를 당한 후 전액 대금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하려고 하니,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여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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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진술 취지에 따르면 고소인 측과의 거래는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법인과 제품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자는 약정을 한 뒤 귀하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은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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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경위 및 거래 구조의 투명성

제품 판매 및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 당시 협의 및 진행 과정, 귀하가 받은 판매대금을 실제 법인 운영비 등에 사용한 내역 등을 소명하시어, 초기부터 이행의 의지가 있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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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액 변제 사실

고소 이후라도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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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노력의 진정성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여 불성립되었다는 점도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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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며,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결여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소명하시고, 가능한 경우 증빙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입금증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