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배우자의 충격적 과거, 법적 대응 가능할까? 

💍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성매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고, 신혼집 입주도 예정된 상황.

그런데 예비배우자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된다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외도와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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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바람? 상간녀 소송은 안 되나요?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간녀 소송'은 혼인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녀 소송)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만 인정됩니다.

즉, 약혼 단계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현행법상 상간녀나 성매매 상대 여성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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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강행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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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1: 결혼을 계속 진행할 경우 – ‘혼전각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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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향후 혼인생활 중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혼전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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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차 외도나 성매매 사실이 발견되면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다

●재산분할에 있어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겠다는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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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서는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하에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력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혼전각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수록 법적 효력이 높지만,

추상적이거나 일방적인 내용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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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2: 결혼을 파기할 경우 – 파혼 책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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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어 혼인을 철회했다면,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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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식장 예약, 혼수 구입, 웨딩촬영, 신혼집 계약 등으로 지출된 비용

●결혼 준비에 투입된 시간과 감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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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매매나 외도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실제 계약서, 영수증, 카카오톡 내용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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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마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이어갈지, 멈출지 확신은 아직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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