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는 임차인, 가처분으로 끝낸 사례 

[성공사례] "배려가 부른 무단 점유" 단기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의 부친상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0년 넘게 차임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었고, 계약 만료 시점에도 6개월의 단기 연장 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주는 등 지극한 배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약속된 퇴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요지부동인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명도소송 전 '안전장치' 확보)

• 점유의 고착화 방지: 명도소송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사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묶어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임대차 종료의 명확성: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단기 임대차 계약'임을 입증하여 계약 종료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 집행권원의 신속한 확보: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인도 명령을 신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전담팀은 의뢰인이 입고 있는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 치밀한 해지 정황 소명: 단기 임대차 계약서와 퇴거 요청 고지 내역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적법하지 않은 무단 점유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명도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인도 명령의 필요성 피력: 임차인의 반복되는 약속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강조하여, 법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건물 인도 결정 (원고 신청 전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임차인)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단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고 소중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선의를 악용하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냉철한 법적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를 묶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을 못 하는 허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배려가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집행 보전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테오가 원만한 인도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 혼자 고민하는 사이 점유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 사건의 핵심인 '신속한 절차 진행'과 '실효성 있는 집행권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무단 점유자가 점유를 명의 변경하거나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까지 법무법인 테오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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