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후에도 안 주는 보증금,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 착수 

[성공사례] "집 팔리면 준다"는 임대인,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압박 및 회수 착수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임대인은 판결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판결 이후의 실질적 집행)

• 적법한 계약 종료 입증: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확정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통한 우선변제권 보호: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강제집행의 신속성: 승소 판결문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실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확보하는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집행 전담팀은 판결 이후에도 묵묵부답인 임대인을 상대로 즉각적인 강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및 개시결정: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테오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

• 종합 법률 서비스 제공: 단순히 경매 신청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진행될 배당 요구와 채권 계산서 제출 등 복잡한 경매 절차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 압박 전략: 경매 개시결정 등기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경매 진행 중이라도 보증금 반환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배당 절차 진행 중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으로 현재 의뢰인의 사건은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완료되어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테오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아 최종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조력할 예정입니다.

집이 팔리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지연책일 뿐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매는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됩니다.

"판결문이 끝이 아닙니다. 테오는 당신의 돈을 직접 회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김영하 변호사는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제경매부터 배당까지, 복잡한 법 절차는 테오에게 맡기고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으십시오.

실제 채권 회수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테오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돌려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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