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차량 개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성공사례] 하자투성이 카니발 개조와 폭행,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카니발 차량의 개조를 의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작 기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인수한 차량은 외부 파손, 부품 분리, 배선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 돌출된 못 등 도저히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뢰인의 정당한 보수 요구에 피고가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히는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입증)

• 계약 목적 달성 불능: 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전상의 결함이 심각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적법한 해제 절차: 계약 해제의 사유가 피고의 귀책 사유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지급한 대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추궁: 계약 위반과는 별개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형사 통합 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 하자의 전문적 채록: 전기배선 노출 등 차량의 결함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차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형사 사건과의 연계: 피고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극대화: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소급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보상액을 높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매매계약 해제 인정: 기지급된 계약금 및 대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 책임: 폭행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및 대금 반환 지체에 따른 이자 전액 인용

이로써 의뢰인은 불량 차량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피고의 만행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에게 신체적 가해까지 입히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폭력 앞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만이 정답입니다.

"불량 계약에 폭행까지... 참지 말고 법무법인 테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되어 권리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김영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꺾인 손목뿐만 아니라 무너진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싸웁니다.

잘못된 계약은 끊어내고, 입은 상처는 배상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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