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재판, 반복적 투약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비결 

[성공사례] 필로폰 다회 매수 및 투약 혐의,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9g을 매수하고, 4회에 걸친 무상 수수, 13회의 투약 및 필로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초범이라 할지라도 투약 횟수가 많고 소지량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범죄입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반복적 범행에 대한 방어)

• 범행 횟수의 압박: 단순 1~2회 투약이 아닌 총 20회 이상의 매수·수수·투약 사실이 있어 '상습성'이 강하게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마약의 양: 1g당 약 3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의 특성상, 매수한 9g과 소지한 1.1g은 결코 적지 않은 양으로 분류되어 중형이 우려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의 형사 전담팀은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 자백과 성실한 수사 협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재활 의지의 객관적 증명: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향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과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단순 투약 목적 소명: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의 투약을 위한 소지였음을 강조하여 죄책의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4. 조력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의뢰인이 감옥이 아닌 사회 내에서 재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횟수와 양에 따라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10회를 넘어가면 실형의 공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재활 의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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