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동종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과거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약 7.2km 구간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은 법정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자칫하면 단기 실형(법정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누범 기간 재범의 위험성)

• 법적 불이익: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 실형 가능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내 재범은 재판부가 '법 경시'로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없어, 벌금형이 아니면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 전담팀은 피고인의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해 모든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소명: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선도 의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신을 재판부에 주었습니다.

• 가혹성 논리 전개: "1회의 범행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의 핵심으로 부각하며, 벌금형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벌금 300만 원 (선처 성공)

재판부(청주지방법원)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사건은 변호사에게도 매우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인신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진심을 다해 소명한다면,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그 간절함을 판결문으로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셨나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일수록, 벌금형 선처를 위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찾아내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구속의 공포 앞에서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수의 형사 선처 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테오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뜁니다.

#무면허운전누범 #누범기간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선처 #청주지방법원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법무법인테오 #김영하변호사 #무면허운전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