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 청구,합의서가 있어도 소송이 가능할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민법상 보장된 강행 규정에 따라
📌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유류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는
생전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생전 가족 간 자필 합의서라면
유류분 청구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님께서 2023년에 돌아가셨고,
최근(2025년)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 상속 개시 시점
🧡 소송 제기 시점
🧡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을 명확히 따져 1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당하셨다면
받으신 소장과 첨부된 자료도 꼼꼼히 분석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소송,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 단순히 "합의했다", "재산을 받았다" 수준의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 각 당사자의 상속분
✨ 생전 증여 및 사후 잔여 재산 규모
✨ 유류분 침해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적 주장 포인트를 놓쳐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홍현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로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생전 증여 문제까지
전국 단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재역 인근 가정법원과
가까운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법원의 소송 절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소송 대응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 싸움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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