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신청 절차 및 팁 

안녕하세요.

보훈청 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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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되어

따뜻한 봄날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군대에서의 부상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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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군대에서 겪으신 부상으로 인하여

유공자 신청을 고민하신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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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훈련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발목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하였고 전역하였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도

발목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국가유공자 신청 고민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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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아

오늘은 국가 유공자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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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 보훈청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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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국가 유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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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중 사고로 부상·장해가 남으신 분

🔥 군 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신 분

🔥 전역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신청이 가능할 지 고민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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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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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준비

✔복무 당시의 진료기록 확보

✔ 군 병원, 민간 병원 진료 내역 준비

✔ 목격자 진술 등 입증자료 미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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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상담

보훈청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사전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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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서류 신청

국가 보훈처에

관련 진단서, 병적 기록,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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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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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신청은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

인정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 새양재가 함께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군복무 중 장해 사건 전문 대응

• 의무기록 분석, 보훈심사위 대응 의견서 작성, 행정소송 대리까지

• 매년 보훈심사 대응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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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가명)

🔹 박 ○○님 (전역 시 육군 상병)

허리 디스크로 전역 → 7급 불승인 → 법률사무소 새양재 소송 진행

→ 서울고등법원에서 7급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

🔹 김 ○○님 (공군 하사)

군 복무 중 슬관절 연골 손상 → 보훈병원 “10mm 미만으로 불승인”

→ 행정심판으로 뒤집고 등록 성공

⚠️유의사항

- 보훈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 보상자

관련 사건은

변호사들도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한번도 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님들을

보훈청 근무 시 상대방으로

요새 다른 사건에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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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보훈청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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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상이등급 관련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저, 홍현기 변호사는

✨ 보훈청 출신 변호사로

✨ 국가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상이등급 등 다양한 사건을

✨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상담부터 진행까지

직접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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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적 처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절차 부담은 최소화하고,

법적 리스크는 꼼꼼히 검토해드리는 것이

법률사무소 새양재가 지켜온 상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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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