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억울한 강간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한 여자와 원나잇을 하게 됨

피의자는 드라이브를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신고인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고인은 피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로 술이나 마시러 가지 않겠냐”고 묻고 “자신은 원래 원나잇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오늘은 집에 가지 않고 놀고 싶다.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고 신고인은 다소 외설적인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말하고 성적인 대화도 직설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도 원나잇 하려고 말건 것 아니야?.” “그런데 나는 아직 생리 안끝났는데 오늘 나랑 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에 가고 싶냐고 묻자 신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인은 피의자가 콘돔없이 사정을 하고 자신의 생리대를 치워 버리자 온갖 욕설을 퍼붓더니 강간죄로 신고한다면서 객실을 나갔고,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차량 내에서 생리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으며 영화를 고르다가 피의자와 같은 침대에서 누웠고 잠이 들었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차량 내 블랙박스에서는 그러한 대화내역이나 음성 파일은 발견치 못하였고 CCTV상에도 함께 호텔 방에 좋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뿐 피의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CCTV에 의하면 두 사람은 시종일관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모텔 주인도 두 사람이 좋아서 같이 들어갔고 연인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