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쌍방폭행 결국 무혐의 받은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저는 현재 여러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학폭 사건을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

쌍방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가해 판단,

무리한 징계나 고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쌍방 간의

다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이번에 의뢰하신

A군의 사건 또한 친구와의 신체적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에 가까운 쌍방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긴급 상담 안내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불기소이유통지서

​

✅ 사건의 개요

​

중학생 A군은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반 B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

A군은 B군이 계속해서 반칙을 하자,

B군에게 "반칙을 하지마"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

그러자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A군을 폭행하였습니다.

​

A군이 B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B군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A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

✅ A군의 위기

​

A군은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B군을 발과 손으로 밀었을 뿐인데

B군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

특히, B군은 상해진단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 '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위 영상 및 목격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폭위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결국 A군은 학폭위로부터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 뒤, 저는 위 영상, 목격학생들의 진술서,

학폭위의 조치결정 통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CCTV 영상에 의하면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의 일방적인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군을 밀었을 뿐,

공격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목격학생들 역시 B군이 A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군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이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경찰 단계는 의뢰인분이 혼자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저를 수임하셨습니다)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본 사건처럼 억울하게 학교폭력(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면,

가해학생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은

정서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오랜 시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혼자 감당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뤄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학교폭력 혐의는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률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 준비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