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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 📌

이동현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수많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실무 중심의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편집,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전과, 구속, 성범죄자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반드시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

과거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작한 경우, 그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컴퓨터, 저장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