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대마초 매수 및 흡연 적발, 집행유예 사례 

마약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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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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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대응하며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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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

직접 작성,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사건도

어쏘 변호사나 비서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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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 특히 대마초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처벌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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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혹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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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대마초를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세운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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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통해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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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담 안내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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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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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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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양은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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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씨와 사귀는 동안 B씨의 권유로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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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씨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자,

A양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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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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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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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

A양과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계좌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이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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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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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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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양에게 "어렵겠지만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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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불구속수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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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양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양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조사를 마친 뒤 A양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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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B씨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양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신과 진료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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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양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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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양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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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범이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징역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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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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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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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초기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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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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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