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혐의 불송치 사례 ✅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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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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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진행하여

수많은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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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이

제가 조력을 시작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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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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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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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해야

억울함을 입증하고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담 안내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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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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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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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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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을 가지고 나왔기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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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B씨를 태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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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받고 있던 중 만취한 B씨가

갑자기 A씨를 잡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자,

A씨는 B씨를 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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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를 태워다 준 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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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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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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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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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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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A씨는 유통 관련 업종에 있기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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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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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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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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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동승했던

B씨가 만취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이었으므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A씨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살짝 부딪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을 보면

스크레치나 기스 등 사고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B씨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이며

B씨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상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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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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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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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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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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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과

같이 복합적인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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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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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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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