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을 폭행했지만 불처분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급식지도하던 중 이마와 머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치고 뒷통수를 때리는 영상이 CCTV에 모두 찍혔기 때문입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식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연령별 아동 성장도표를 분석해서 피해아동이 얼마나 왜소한 체구였는지 보여주었고, 그런 체구가 된 데에 식습관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급식 외 시간에는 아동과 의뢰인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었기에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었고, 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는 결정으로서 의뢰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가해행위의 경위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 사실이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분 모두에게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하셨거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