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감사관 출신] 아동을 폭행한 교사에 대한 불처분종결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최종적으로는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선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전과'와 '취업제한명령'이 붙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정법원에 사건을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치면 무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처분결정을 받는 것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급식지도하던 중 이마와 머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치고 뒷통수를 때리는 영상이 CCTV에 모두 찍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네 차례나 아이의 상체가 흔들릴 정도의 강도로 아이의 이마와 뒷통수를 내려쳤습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식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연령별 아동 성장도표를 분석해서 피해아동이 얼마나 왜소한 체구였는지 보여주었고, 그런 체구가 된 데에 식습관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찰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동과 의뢰인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었기에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었고, 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학대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평소 굉장히 훌륭한 교사였다는 사실 등을 판사님께 잘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불처분결정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는 결정으로서 의뢰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오랜 기간 진행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의뢰인분과 가깝게 소통하고 라포를 형성하며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민도 많았고, 때로는 걱정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의뢰인께서 저를 굉장히 신뢰해주셔서 제 소신껏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더 강한 책임감이 들어서 사실 그 책임감이 버거워 한편으론 괴롭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괴로워 한 끝에 결국 의뢰인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어 제게도 굉장히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가해행위의 경위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 사실이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분 모두에게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하셨거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