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박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인용 

🔹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총 6억 원의 금전을 대여했으나, 정해진 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변제를 회피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확보 가능한 채무자의 유체재산이 제한된 가운데, 총톤수 42톤에 달하는 어선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를 가압류하여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채권 성립 및 긴급성 소명
충분한 상담을 통해 채권 발생 경위 및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한 결과, 채무자가 대여금을 수령하였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이 최근 항구를 옮기며 매각 또는 이전 우려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2. 선박정보 추적 및 법원 제출자료 준비
등기부상 채무자 소유 선박의 구체적 사양(선적항, 총톤수, 추진기관, 진수일 등)을 확인하고, 어선이 채무자의 명의로 등록된 유일한 고액 자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선박등기부, 항적조회서, 공시기록 등을 통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담보 제공 방식의 실무적 대응
본건 가압류는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신청되었으며, 담보 제공의 적정성 및 채권 회수 실익에 대한 실무적 설명을 병행해 가압류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채무자 명의의 동력선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청구금액: 금 600,000,000원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가압류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했음을 인정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당한 금전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전조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판결 집행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후 해당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의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고, 채권자는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