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때로는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라 불릴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거액을 갈취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따라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단순 형법 적용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경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 역시 달라지므로, 피해자는 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일반적인 재산범죄는 대부분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등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죄목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데, 이득액이 상당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이 바로 ‘특경법’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 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불법이득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만일 5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특경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형사고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득액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공소시효의 기간도 달라집니다.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즉, 이득액이 커질수록 형량도 높아지고, 공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도 길어집니다. 피해자라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짓기 전에, 특경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로 시효가 줄어든다? 오해입니다
가해자가 범죄 후 해외로 이주하거나 도피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대부분 시효 정지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외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시효가 흘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시효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조력을 받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 입은 실제 고소 사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업체 대표를 만났고, "원금 보장 + 월 5~10% 수익"이라는 말을 듣고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안심한 A씨는 주변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며 수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익금이 끊기고, 전부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정확한 사건 경위, 입금 시기, 금액을 정리했고
계좌이체 내역, 이메일, 설명회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의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러, 가해자는 특경법상 적용을 받아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특경법 + 공소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도 시효가 지났다고 단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1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해외체류 등으로 시효가 정지된 경우도 많으므로, 사기가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피해액이 크고, 사기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라면
🔸 전문가와 함께 특경법 적용 가능성과 시효 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해 실질적인 회복을 꾀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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