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채용하거나 동업자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자금 관리를 맡겼다가 횡령이라는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무상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리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횡령’은 조금 더 무거운 개념입니다.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유용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더불어, 횡령 방식과 자금 흐름에 따라 배임죄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혐의가 병합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더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횡령 시: 특경법 적용 →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이처럼 피해액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의 범행일수록 법정형은 무거워지며, 수사 및 고소의 준비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
피해자 중에는 “직접 고소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단순한 신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의성이나 혐의 성립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의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및 진술 대응 등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형사고소 대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
A씨는 한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 오랜 기간 상가를 운영해오던 중, 상가 관리단의 경리직원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관리비를 횡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횡령 기간: 약 9년
주요 증거: 입금 계좌 내역, 관리비 부과서, 이체 기록 등
피해 범위: 수천 건의 정산 오류 및 누락된 금액
우리는 A씨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정리하고, 정확한 횡령 액수와 시점을 특정하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 동행, 필요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일관된 법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이 이뤄졌으며,
오랜 기간 은밀히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금전적 피해 복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 금전 회복입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다음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른 형량 감경 가능성
제시된 합의금이 현실적인 손해 회복 수준인지
합의 후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여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도 형사 사건 단계에서의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신뢰했던 직원이나 동업자가 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경제적인 손실 이상의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은 어려워지고, 피해 복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이 겪은 억울함에 법률적 해결로 응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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