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혐의없음]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며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참석하여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및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확보한 CCTV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 행위로 보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에서 혐의없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