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내 무단 분묘철거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공용지 내 무단 분묘철거 소송에서 저희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던 중 해당 토지 위에 분묘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분묘는 하나의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확한 설치 위치조차 감정평가 단계에서 혼선이 생길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분묘 철거를 의뢰하셨고 저희는 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묘가 정확히 어느 필지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분묘는 지번 경계에 걸쳐 있었고, 분묘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단순한 철거 요청만으로는 법적 인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분묘가 설치된 필지의 소유권 문제, 경계 식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철거 범위의 특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서평 일산사무소의 대응전략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현황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묘의 위치를 지적도 상에서 정밀하게 특정하였고, 특히 각 분묘의 위치를 도면화하여 첨부함으로써 법원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각 분묘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철거 및 인도 범위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분묘 전부에 대한 철거 및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이 허가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판결결과 - 전부승소

​

​

▶결 론

이번처럼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분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거나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향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